퇴직연금 불입액 산정 시 상여금이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여금이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는지 여부는 명칭이나 계약서 기재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지에 따라 실질적으로 판단합니다.

상여금의 임금성 및 통상임금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정근로의 대가성: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것으로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이어야 합니다. 단순히 경영 성과에 따라 지급 여부가 불확실하거나 일시적·은혜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임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정기성: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성질을 의미합니다. 비록 비정기적인 명목으로 지급되더라도 사내 규정, 관행, 노사 합의 등에 따라 매년 특정 시기에 반복적으로 지급되어 근로자가 지급을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 정기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일률성: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하거나,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질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일정한 조건'이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충족할 수 있는 조건을 말합니다.
• 조건부 지급의 효력: 재직자 조건이나 근무일수 조건이 부가되어 있더라도,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충족할 수 있는 조건이라면 해당 상여금의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소정근로를 넘어서는 추가 근로의 대가이거나 무사고 등 추가적인 자격요건 달성에 대한 보상인 경우에는 소정근로 대가성이 결여되어 통상임금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사내 관행이나 노사 합의에 따라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포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이를 임금에서 제외하여 퇴직급여 부족분이 발생할 경우 사용자의 지급 의무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