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쳐서 산재신청을 하려는데 회사에서 정규직 전환 후 산재신청을 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당연히 적용되는 제도로서, 정규직 전환 여부나 4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는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정규직 전환 후 산재신청을 하라'고 하는 것은 산재 신청 시 발생하는 보험료 인상, 사업장 재해율 평가, 또는 뒤늦은 보험관계 성립신고에 따른 부담 등을 피하려는 의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산재 신청은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이며, 회사의 동의나 고용 형태가 필수 요건은 아닙니다.

주요 확인 사항

• 당연적용 사업장: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산재보험 당연가입 대상입니다. 보험관계 성립신고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재해 발생 시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산재 요양급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 책임: 사업주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해 공단이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공단은 그 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회사가 신청을 미루거나 고용 형태를 이유로 회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근로자성 입증: 산재 신청 시 가장 중요한 것은 '근로자성'입니다.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근로계약서, 급여대장, 출퇴근 기록 등)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의 요구에 응하기 위해 산재 신청을 미루기보다는, 재해 발생 후 신속하게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회사가 계속해서 신청을 방해한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통해 직접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