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만료 전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계약 갱신 절차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기간제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 전 육아휴직을 사용하더라도, 계약 갱신 여부는 근로계약서상 갱신 조건이나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형성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1. 갱신기대권의 판단: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계약 갱신 요건이나 절차가 명시되어 있거나, 관행상 일정 요건 충족 시 갱신되어 온 신뢰 관계가 있다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됩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갱신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2. 계약 갱신 절차:

   • 갱신 합의: 계약기간 만료 전, 사용자와 근로자가 갱신 여부를 협의합니다.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 기준에 따라 갱신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 평가 및 통보: 인사평가 등을 통해 갱신 여부를 결정할 경우, 그 평가 과정이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합니다. 갱신을 거절할 합리적 사유가 있다면 그 사유와 절차를 사회통념상 상당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 서면 통지: 갱신 여부가 결정되면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과를 통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주의사항:

   •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며,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 기간제법상 2년 사용 제한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갱신 거절의 합리적 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사업장 내 갱신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정비하여 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