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할 때 해당 근로자의 겸업 사실이 영향을 미치나요?

고용증대 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할 때, 해당 근로자가 다른 사업장에서 겸업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시근로자 여부는 근로계약의 형태와 실질적인 근로 제공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라면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산정 시 제외되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주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단,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는 제외)
• 「근로기준법」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단,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는 포함)
•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른 임원
• 최대주주·최대출자자 및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친족관계인 사람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및 사회보험료 납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자

따라서 겸업 여부와 관계없이 위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해당 기업과 정당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상시근로자 수 계산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의 제공이 주로 수익사업에 관련된 것인지 등 실질적인 업무 관련성을 구분해야 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근로 형태와 원천징수 이행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