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특경법 배임으로 범행을 진술한 상황에서, 이 사건과 관련이 없는 별도의 사기교사나 업무상 횡령교사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이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과 별개의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그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별도로 사기교사나 업무상횡령교사죄로 고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1. 별개 범죄로서의 고소 가능성

형사소송법상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범죄 사실이라면, 기존 사건의 수사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고소인은 새로운 범죄 사실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하려는 사기교사나 업무상횡령교사 행위가 기존 배임 사건의 범죄 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판단될 경우, 수사기관은 이를 별건으로 보지 않고 기존 사건에 병합하여 수사하거나 일사부재리 원칙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2. 사기교사 및 업무상횡령교사죄의 성립 요건

• 사기교사죄: 피고소인이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거나 재물을 교부받게 하도록 교사한 경우 성립합니다. 단순히 급여를 지급한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상장 가능성 등을 허위로 꾸며내어 타인을 착오에 빠뜨린 구체적인 기망 행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 업무상횡령교사죄: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직원 등)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재물을 횡령하도록 피고소인이 교사한 경우 성립합니다. 피고소인이 실질적인 근로 제공이 없음을 알면서도 직원에게 급여 명목으로 회사 자금을 수령하게 하여 법인에 손해를 끼쳤다면, 이는 업무상횡령의 교사범으로 고소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3. 고소 시 주의사항

• 범죄 사실의 특정: 기존 배임 사건과 혼동되지 않도록, 고소하려는 사기교사 및 횡령교사 행위의 일시, 장소, 방법, 피해 금액 등을 명확히 구분하여 고소장에 기재해야 합니다.
• 증거의 독립성: 기존 사건과 관련이 없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해당 범죄 사실을 뒷받침하는 별도의 증거(메신저 대화, 자금 흐름 내역, 허위 근로 계약서 등)가 필수적입니다.
• 수사기관의 판단: 고소장이 접수되면 수사기관은 해당 사건이 기존 사건과 동일한 사회적 사실관계에 기초하는지, 아니면 완전히 별개의 범죄인지 판단하여 수사 방향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미 배임 혐의로 진술을 마친 상태에서 별도의 고소를 진행하는 것은 수사 전략상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고소하려는 내용이 기존 사건과 정말로 무관한지, 혹은 기존 사건의 범죄 사실을 보강하는 증거로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경제범죄 전문 변호사의 법률 검토를 먼저 받으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