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 직영공사 시 고용·산재보험료는 어떻게 산출하나요?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직영공사의 고용·산재보험료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 산정방법'에 따라 산출된 총공사금액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총공사금액 산정 방법

1. 표준단가 적용: 건축허가(신고)서에 기록된 연면적의 합계에 용도별·구조별 표준단가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2. 신고금액 우선: 보험가입자가 신고한 총공사금액이 위 표준단가 산정액보다 큰 경우에는 신고한 금액을 총공사금액으로 합니다.
3. 특례 적용:
   • 증축공사는 표준단가의 80%, 대수선공사는 표준단가의 30%를 적용합니다.
   • 벽이 없는 건축물은 표준단가의 30%를 적용합니다.
   • 건축사가 작성한 공사비 내역서를 제출하는 경우 해당 내역서에 따라 산정할 수 있습니다.

보험 가입 및 납부 절차

• 가입 기한: 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산재·고용보험 가입신청을 해야 합니다.
• 보험료 납부: 착공일로부터 70일 이내에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신고 방법: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온라인),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 팩스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건축주 직영공사의 경우 건축주가 직접 보험 가입 의무를 지며,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개인직영공사 보험료 알아보기' 서비스를 통해 건축허가 연도, 용도, 구조, 연면적을 입력하여 예상 보험료를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