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근로자도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제도를 신청할 수 있나요?

계약직 근로자도 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사업장에 고용되어 있고, 월평균 보수가 270만 원 미만이며, 지원 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없는 신규 가입자라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라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 계약직 근로자 역시 당연적용사업장의 근로자로서 요건을 갖추었다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지원 요건

• 사업장 규모: 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사업장(법인은 법인 단위,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 단위로 판단)
• 근로자 보수: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 신규 가입: 지원 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자격 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
• 재산 및 소득: 전년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 6억 원 미만 및 종합소득 4,300만 원 미만

유의사항

• 소급 적용 불가: 지원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이 시작되며, 신청 전 납부한 보험료는 소급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지원 제외: 사업주가 법정 기한 내에 보수총액 신고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해당 신고를 이행한 달부터 지원이 시작됩니다.
• 중단 사유: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으로 증가하거나, 월 보수가 270만 원 이상이 되는 등 요건을 벗어나게 되면 해당 월부터 지원이 중단됩니다.

신청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으며, 사업장 단위로 신청하여 지원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