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가 무보수일 때 직원을 채용하여 500만원의 급여를 지급하면, 대표의 급여도 동일하게 500만원으로 책정해야 하나요?

법인 대표가 무보수라고 해서 직원의 급여 수준에 맞춰 대표의 급여를 반드시 동일하게 책정해야 하는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법인세법상 임원의 보수는 정관, 주주총회, 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면 되며, 직원의 급여와는 별개의 기준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 지배주주 등 임원 보수의 적정성: 지배주주(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한 주주 등으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소유 주식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인 임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 직위에 있는 지배주주 외의 임원이나 직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손금(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비상근 임원의 보수: 대표가 비상근 임원인 경우, 지급하는 보수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해당하지 않도록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에 비추어 적정해야 합니다.
• 손금 산입 요건: 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법인의 정당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반드시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 등을 통해 결정된 보수 규정에 따라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대표의 급여를 책정할 때는 직원의 급여와 연동하기보다는 법인의 정관이나 내부 보수 규정, 그리고 해당 대표의 직무 수행 범위와 책임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