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철회 결정이 내려지면 납세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과철회 결정이 내려지면 해당 과세처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므로, 납세자는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납부 의무가 소멸합니다. 다만, 이미 세금을 납부한 상태라면 국세기본법에 따라 환급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부과철회 시 납세자 대응 방안

1. 납부 의무 소멸 확인: 부과처분이 취소(철회)되면 납세의무는 소멸합니다. 따라서 고지된 세액을 납부할 필요가 없으며, 이미 납부한 세액이 있다면 이는 과오납금에 해당합니다.
2. 국세환급금 환급 신청: 이미 세금을 납부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금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 환급해야 합니다. 만약 세무서에서 직권으로 환급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납세자는 관할 세무서에 '국세환급금 환급청구서'를 제출하여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가산금 및 이자 확인: 환급금에는 국세환급가산금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세무서장은 환급금을 지급할 때 기산일부터 지급결정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이자율을 고려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4. 체납액 충당 여부 확인: 환급받을 금액이 있더라도 납세자에게 다른 체납된 국세나 강제징수비가 있다면, 세무서장은 이를 우선 충당하고 남은 금액만 환급합니다. 이 경우 충당 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부과철회는 행정청이 스스로 처분의 하자를 인정하여 취소하는 것이므로, 납세자가 별도의 불복청구(이의신청, 심판청구 등)를 계속 진행할 실익은 없습니다.
• 만약 부과철회 결정 이후에도 세무서로부터 독촉장 등이 발송된다면, 결정 통지서를 지참하여 관할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 문의하여 처분 취소 사실을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