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어린이집 운영 외에 발생하는 부수적인 수익도 비수익사업으로 볼 수 있나요?

어린이집 운영 본연의 사업은 비수익사업에 해당하여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수적인 수익이 수익사업의 범위에 해당한다면 해당 부분은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여부는 해당 사업의 성질과 수입의 발생 원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다음과 같은 기준을 따릅니다.

• 수익사업으로 보는 경우: 비영리법인이 영리법인과 경쟁이 되는 사업을 수행하여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부수적 수익이라 하더라도, 그 실질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에서 발생하는 영업수익이거나 법인세법 제4조 제3항에서 열거한 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자산 양도소득 등)에 해당한다면 수익사업으로 분류됩니다.
• 비수익사업으로 보는 경우: 법령이나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 사업은 명시적으로 수익사업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주의사항 및 실무 지침:

• 구분경리 의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은 자산·부채 및 손익을 수익사업과 그 밖의 사업으로 각각 구분하여 회계 처리해야 합니다. 공통되는 자산과 부채는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보며, 공통 익금과 손금은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실질과세 원칙: 어린이집 운영 사업 자체는 비수익사업이지만, 시설을 활용한 외부인 대상 임대수입, 광고수입, 혹은 그 외의 별도 수익사업 활동이 있다면 이는 수익사업으로 보아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어린이집 운영 외에 발생하는 수입이 단순한 고유목적사업의 부수적 활동인지, 아니면 영리법인과 경쟁하는 별도의 수익사업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구분경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