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 신고 기한이 지난 후 수정신고를 통해 추가 납부세액을 납부하는 경우, 지방세에도 가산세가 적용되나요?

정기 신고 기한이 지난 후 수정신고를 통해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세(법인지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등)에도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지방세 수정신고 시 적용되는 가산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산세의 부과: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였으나 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 과소신고한 세액에 대해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납부기한까지 세액을 납부하지 않았거나 적게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2. 가산세 감면 제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과세관청이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신고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정신고 시기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의 일정 비율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1개월 이내: 90% 감면
   • 1개월 초과 ~ 3개월 이내: 75% 감면
   • 3개월 초과 ~ 6개월 이내: 50% 감면
   • 6개월 초과 ~ 1년 이내: 30% 감면
   • 1년 초과 ~ 1년 6개월 이내: 20% 감면
   • 1년 6개월 초과 ~ 2년 이내: 10% 감면
3. 주의사항: 수정신고를 통한 가산세 감면은 과소신고가산세에 한하며, 납부지연가산세는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세무조사 통지를 받았거나 과세관청이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지방세 역시 국세와 마찬가지로 신고기한 경과 후 수정신고 시 가산세 납부 의무가 발생하며, 자진하여 신속하게 수정신고를 이행함으로써 가산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