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에서 판매하는 제품의 매출에 대해, 제조업의 최종 제품을 완성하는 장소와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중 어디를 사업장으로 보나요?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입니다. 따라서 귀사가 세종사업장에서 제품을 제조하여 완성하고 있다면, 해당 장소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업장 판단 시 다음의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장의 범위: 제조업의 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이나, 단순히 제품을 포장하거나 용기에 충전만 하는 장소는 사업장에서 제외됩니다.
• 업무 총괄 장소와의 관계: 제조업자가 제조장 외에 본사나 출장소 등 별도의 장소에서 매입거래나 주문 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해당 장소는 원칙적으로 사업장이 아니지만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실질적 판단: 계약 체결, 대금 수령 등 업무를 타 사업장에서 수행하고 단순히 재화 인도나 용역 수행만 하는 장소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제조 및 배송이 이루어지는 세종사업장이 제조업의 사업장으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해당 장소를 사업장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본사에서 일괄적으로 계약·발주·대금 결제 등을 처리하는 구조라면, 실질적인 거래 형태에 따라 본점 또는 지점 어느 쪽에서도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