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과 23년에 발생한 거래에 대해 소멸시효 완성을 사유로 대손 처리를 진행해도 되나요?

2022년과 2023년에 발생한 거래에 대해 소멸시효 완성을 사유로 대손금을 손금에 산입하려면, 해당 채권의 종류별로 법정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소멸시효 완성 여부 확인

소멸시효는 채권의 종류에 따라 다르며, 단순히 거래 발생일로부터 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바로 대손 처리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 상사채권(외상매출금·미수금 등): 원칙적으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나, 「민법」 제163조에 따라 상품 대가 등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어음·수표 채권: 「어음법」 및 「수표법」에 따라 6개월에서 3년 등 매우 짧은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 민사채권(대여금 등): 「민법」에 따라 10년이 원칙이나, 채권 성격에 따라 1년 또는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2년, 2023년 거래라면 현재 시점(2026년 8월)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각 채권의 성격에 맞춰 정확히 계산해야 합니다.

대손 처리 시 주의사항

1. 신고조정 사항: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결산 채권은 결산상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았더라도 세무조정을 통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신고조정' 사항입니다. 따라서 요건을 충족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2. 정당한 사유 확인: 채무자의 변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채권 회수를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소멸시효가 완성되기를 기다린 경우, 이는 채권의 임의 포기로 보아 대손금으로 인정되지 않고 기업업무추진비나 기부금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3. 증빙 자료: 단순히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사실만으로 대손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채권 발생 이후 회수를 위한 노력(내용증명 발송, 독촉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야 합니다.

현재 증빙이 부족한 상태라면 무리하게 대손 처리를 진행하기보다, 채권의 성격과 소멸시효 기산일을 다시 한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