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에서 인원 재배치로 인한 구조조정으로 조리원을 비자발적 퇴사시킬 경우 고용보험 상실 사유를 무엇으로 해야 하나요?

요양원에서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재배치 및 구조조정으로 조리원을 퇴사시키는 경우, 고용보험 상실 사유는 '23번(경영상 필요에 의한 권고사직)' 코드를 선택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고용보험 상실 사유 코드는 실제 퇴사 경위와 일치해야 하며, 회사의 경영상 필요에 의해 인원을 감축하거나 직제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권고사직은 23번 코드의 세부 사유에 해당합니다. 26번 코드(근로자 귀책사유)는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이나 징계 사유가 있을 때 사용하는 것이므로, 경영상 이유로 인한 구조조정 시 이를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향후 부정수급 조사나 지원금 환수 등 법적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및 실무 가이드

• 정확한 코드 선택: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은 23번 코드를 사용해야 하며, 이 경우 근로자는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증빙 서류 보관: 구조조정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경영 악화 자료, 인원 재배치 계획서, 근로자와의 권고사직 합의서, 사직서 등을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향후 부당해고 분쟁이나 고용노동부의 부정수급 조사 시 중요한 방어 자료가 됩니다.
• 정부지원금 영향: 23번 코드로 신고할 경우, 회사가 현재 수급 중인 고용유지지원금이나 각종 고용장려금의 '감원방지의무' 위반 여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퇴사 처리 전, 현재 받고 있는 지원금의 환수 규모나 신규 채용 제한 여부를 반드시 사전에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허위 신고 금지: 실제 사유가 경영상 구조조정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귀책사유(26번)로 허위 신고하는 것은 부정수급 공모 및 방조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과태료 부과 및 지원금 전액 환수 등의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