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경험 지원사업 참여 시 기업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은 회계상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기업이 국고보조금 등 지원금을 수령하여 사업용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지원금은 수령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보되, 자산 취득에 사용된 금액만큼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으로 설정하여 손금에 산입함으로써 과세를 이연할 수 있습니다.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방법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자산의 차감계정으로 표시하는 경우, 세무상으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칩니다.

1. 수령 시: 수령한 지원금 전액을 익금산입(유보)합니다.
2. 자산 취득 시: 취득가액 중 지원금 상당액을 일시상각충당금(또는 압축기장충당금)으로 설정하여 손금산입(△유보)합니다.
3. 결산 시: 해당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계상 시, 일시상각충당금과 상계되는 금액만큼 익금산입(유보)하고, 자산 차감계정 환입액을 손금산입(△유보)합니다.
4. 자산 처분 시: 처분 시점에 남은 충당금 잔액을 전액 익금산입(유보)하여 정리합니다.

유의사항

• 적용 대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등 법령에서 정한 국고보조금 등에 한하여 적용 가능합니다.
• 사용 기한: 지원금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또는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년 이내에 사업용 자산의 취득·개량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 신고조정: 일시상각충당금 설정은 결산조정이 아닌 신고조정 사항이므로, 법인세 신고 시 세무조정을 통해 반영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 시 누락하였다면 국세기본법에 따라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통해 반영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