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차량운전보조금을 받으면서 시내 출장비를 별도로 받는 경우 세무 처리나 규정상 어떻게 되나요?

종업원이 시내 출장 등에 소요되는 실제 여비를 별도로 지급받으면서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을 추가로 받는 경우, 해당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전액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과세됩니다.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이 비과세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실제 여비 미수령: 시내 출장 등에 소요되는 실제 여비를 별도로 지급받지 않아야 합니다.
• 본인 명의 차량: 종업원 본인 소유 또는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이어야 합니다(부부 공동명의 차량 포함).
• 직접 운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업무 수행에 이용해야 합니다.
• 지급기준: 해당 사업체의 규칙 등에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 출장비와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을 중복으로 지급받는 상황이라면, 보조금은 실비변상적 성격으로 인정되지 않아 과세 대상 근로소득으로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