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소각 시 주식 취득가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의제배당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주식 취득가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주식의 액면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의제배당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법인의 해산, 합병 및 분할 등으로 인해 의제배당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실제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면 다음과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 일반적인 경우: 해당 주식의 액면가액을 취득에 사용된 금액으로 봅니다.
• 소액주주 특례: 주주가 소액주주에 해당하고, 해당 주식을 보유한 주주의 수가 다수이거나 주식의 빈번한 거래 등으로 인해 취득가액 계산이 불분명한 경우에도 액면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합니다.
• 예외 사항:
  • 유상감자 시 의제배당액 계산 특례에 따라 취득가액을 '0'으로 보는 단기소각주식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특례가 우선 적용됩니다.
  • 납세의무자가 액면가액이 아닌 실제 취득가액을 객관적인 증빙으로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 입증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취득가액을 입증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액면가액을 기준으로 의제배당금액(소각 대가 - 액면가액)을 산출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보유 주식의 취득 경위나 감자 유형에 따라 적용되는 특례가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세액 계산 시에는 보유 주식의 취득 증빙 자료를 다시 한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