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만료일까지 서면 통지 없이 절차를 위반하고, 근로자가 수습기간 연장 부동의 메일을 보낸 직후 해고통지서를 송부한 것은 보복성 해고로 볼 수 있나요?

수습기간 만료 시점에 서면 통지 없이 절차를 위반하고, 근로자의 수습기간 연장 거부 의사 표시 직후 해고통지서를 송부한 것은 절차적 정당성과 실질적 정당성을 모두 결여한 부당해고로 판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수습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해고)는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일반 근로자보다 넓은 재량이 인정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 기준과 공정한 절차를 전제로 합니다. 귀하의 사례에서 나타난 법적 하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절차적 정당성 결여(서면 통지 의무 위반):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수습기간 만료일까지 서면 통지가 없었다면 해당 시점에는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이후의 해고 통보는 절차적 하자가 명백합니다.
2. 보복성 해고의 정황: 근로자가 수습기간 연장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거부 의사를 밝힌 직후 해고통지서를 송부한 것은, 업무 적격성 평가라는 수습제도의 본래 취지보다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에 대한 보복적 성격이 강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인사권 남용에 해당합니다.
3. 방어권 침해: 사전에 평가 기준이나 결과에 대한 공유 없이 수습기간이 도과한 후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한 것은 근로자의 소명 기회와 방어권을 철저히 무시한 처사로, 노동위원회 판정 시 매우 불리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결론적으로, 사측의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를 갖추지 못한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노동위원회 심리 과정에서 수습기간 만료 시점까지 서면 통지가 없었다는 점과, 연장 거부 의사 표시 직후 해고가 이루어진 시간적 근접성을 강조하여 보복성 해고임을 입증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