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상여의 예시는 무엇인가요?

인정상여란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었으나 그 귀속자가 분명하지 않거나,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임원 또는 직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으로 처분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요 인정상여 처분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귀속 불분명: 법인의 익금산입액이 사외로 유출되었으나 귀속자가 누구인지 확인되지 않는 경우, 법인의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처분합니다.
• 업무 무관 비용 대납: 법인이 임원 또는 직원의 개인적인 벌금, 과태료, 교통벌과금 등을 대신 부담한 경우(단, 내부 규정에 따른 변상 조치 등 예외 제외).
• 퇴직금 한도 초과: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 중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 등에 따른 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
• 가지급금 인정이자: 법인이 특수관계인(임원 또는 직원)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적정한 이자를 받지 않은 경우, 계산된 인정이자 상당액을 해당 임직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합니다.
• 비지정기부금: 법인이 지출한 기부금 중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는 경우, 그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이라면 상여로 처분합니다.
• 창업비용 대납: 법인의 창업과 관련하여 발기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법인이 대신 부담하고 창업비로 계상한 경우.

인정상여는 해당 사업연도 중 근로를 제공한 날을 수입시기로 보며,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일 또는 소득금액 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