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제에서 주4일제로 변경되어 월급이 줄어들 경우 퇴직금 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월급이 줄어들더라도 퇴직금 산정 시 적용되는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반영해야 하므로, 근로기준법상 원칙적인 산정 방식에 따라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평균임금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낮게 산정되는 예외적인 상황이라면,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다른 방법으로 평균임금을 따로 산정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퇴직금 산정 시 유의사항

• 평균임금 산정: 퇴직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눕니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감소했다면, 단축된 기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이 산정됩니다.
• 통상임금과의 비교: 산정된 평균임금이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 퇴직급여 감소 예방 조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확정기여형 퇴직연금으로의 변경, 퇴직급여 산정기준 개선 등)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근로자 동의: 퇴직급여제도 변경 시 근로자대표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사내 규정이나 단체협약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