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취하 간주란 무엇인가요?

소 취하 간주란 원고가 실제로 소를 취하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이 정한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소송이 처음부터 계속되지 않았던 것으로 처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주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쌍방 불출석에 의한 취하간주: 변론기일에 양쪽 당사자가 2회 불출석하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않은 경우, 재판장이 정한 기일지정신청 기간(1개월) 내에 신청하지 않거나, 기일지정신청 후 다시 정해진 기일에 또다시 양쪽 당사자가 불출석하는 경우 소가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
2. 피고 경정: 피고를 경정하는 신청을 법원이 허가하는 결정을 하면, 종전의 피고에 대한 소는 취하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소송기록 멸실: 재난 등으로 소송기록이 멸실된 경우, 원고가 법원이 정한 기간(6개월) 내에 소장을 다시 제출하지 않으면 소가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

이러한 사유로 소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면 소송은 처음부터 제기되지 않은 것과 같은 상태가 되며, 소송계속이 소급적으로 소멸합니다. 만약 소 취하 간주의 효력을 다투고자 한다면, 해당 소송에서 기일지정신청을 통해 법원의 심리를 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