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전 자산 처리에 대한 세무상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사업을 폐업할 때 남아 있는 재화는 사업자가 자기 자신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폐업 전 자산 처리에 있어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1.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을 폐업할 때 사업장에 남아 있는 재화(제품, 상품, 원재료 등)와 감가상각자산(건물, 기계, 차량 등)은 부가가치세법상 '간주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폐업 시점에 남아 있는 재화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감가상각자산의 공급가액 계산: 건물·구축물은 취득가액 × (1 - 5% × 경과된 과세기간 수),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은 취득가액 × (1 - 25% × 경과된 과세기간 수)의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 재고자산: 폐업 당시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합니다.

2. 폐업 신고 및 확정신고 기한

• 폐업신고: 폐업 시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폐업 시까지의 실적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폐업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3.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폐업 시 잔존재화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
• 폐업 시 남아 있는 재화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후 실제로 처분하는 재화
• 수재·화재·도난·파손 등으로 멸실된 재화

4. 감가상각자산의 처분손실 즉시상각 의제

시설의 개체나 기술 낙후로 생산설비를 폐기하거나, 사업 폐지·이전으로 임차한 사업장의 원상회복을 위해 시설물을 철거하는 경우,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