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사업주의 부탁으로 추가 업무를 수행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되나요?

퇴사 후 추가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기존 근로관계와 단절 없이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된 상태에서 계속된 것이라면, 해당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근속기간 포함 여부 판단 기준

• 실질적 근로관계: 퇴사 후 수행한 업무가 별도의 독립적인 계약에 의한 것이 아니라, 기존 근로관계의 연장으로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전체 기간을 합산하여 근속기간을 산정합니다.
• 근로관계의 단절: 만약 퇴사 시점에 사직서 제출, 퇴직금 정산, 4대보험 상실 신고 등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종료되었고, 이후 새로운 계약을 통해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면 해당 기간은 단절된 것으로 보아 별도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 계속근로기간의 의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며, 실제 근로 제공 여부와 관계없이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포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유의사항

• 입증 책임: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계속되었다는 점은 근로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퇴사 후 업무 수행 당시의 업무 지시 내역, 메신저 대화, 이메일, 급여 지급 방식 등 실질적인 종속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퇴직금 청구: 전체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며,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지급받지 못한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소멸시효: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퇴직일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