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생계형 체납 면제 기준이 5천만 원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생계형 체납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특례는 소멸대상체납액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 가능하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생계형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특례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영세 개인사업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소멸대상체납액: 실태조사일 현재 5천만 원 이하일 것 (다른 세무서의 체납액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
• 폐업 요건: 실태조사일 이전에 모든 사업을 폐업하였을 것
• 수입금액 요건: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포함하여 직전 3개 과세연도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평균이 15억 원 미만일 것
• 범칙 사실: 실태조사일 직전 5년 이내에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처벌·처분 사실이 없으며,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지 않을 것
• 기타: 종전의 영세개인사업자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를 적용받은 사실이 없을 것

만약 체납액이 5천만 원을 초과하여 위 특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다른 체납 정리 제도나 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등의 일반적인 체납 정리 절차를 통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특히 영세 개인사업자의 경우 요건에 따라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및 분할납부 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0) 등 다른 지원 제도가 있을 수 있으므로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여 현재 상황에서 가능한 구제 방안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