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로 대지급금을 받을 때 실제로 근로자가 받아야 할 급여 금액과 차이가 발생하나요?

간이대지급금은 체불된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되지만, 지급 과정에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원천징수되므로 근로자가 실제로 수령하는 금액은 세전 체불 임금액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지급 금액의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

• 원천징수: 간이대지급금은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으로 간주되어 지급 시점에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따라서 세전 체불 임금액에서 해당 세액을 차감한 금액이 최종적으로 입금됩니다.
• 4대 보험료 미공제: 대지급금 지급 시점에는 4대 보험료를 별도로 공제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급받은 대지급금은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으로 합산되므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전체 소득에 따라 세액이 정산됩니다.
• 상한액 적용: 체불 임금 총액이 간이대지급금의 항목별 상한액(임금 등 700만 원, 퇴직급여 7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상한액까지만 지급되므로 실제 체불액 전액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소득 귀속 시기: 대지급금은 임금이 발생한 시점이 아니라 실제로 지급받은 연도의 소득으로 귀속됩니다. 따라서 지급받은 연도에 현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할 때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 합산 정산해야 합니다.
• 증빙 관리: 지급 결정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통장 거래 내역 등을 보관하여 향후 세무 신고 시 증빙 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