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휴업급여 산정 시 경비율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산재보험 휴업급여 산정 시에는 소득세법상 사업소득 계산에 사용되는 '경비율(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산재보험 휴업급여는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이는 재해 발생 직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휴업급여는 이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경비율은 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필요경비를 추계로 산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세법상의 개념이며, 근로자의 임금 손실을 보전하는 산재보험의 급여 산정 방식과는 무관합니다. 다만, 근로 형태나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산정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1. 일용근로자: 실제 임금 확인이 어려운 경우 통상근로계수(73%)를 적용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2. 저소득 근로자: 산정된 휴업급여가 최저임금액보다 낮은 경우,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보상합니다.
3. 고령 근로자: 61세 이상인 경우 연령별 감액 기준에 따라 지급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4. 부분휴업: 요양 중 일부 취업을 하는 경우, 평균임금에서 실제 지급받은 임금을 뺀 금액의 80%를 지급하는 부분휴업급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산재 휴업급여는 경비율과 관계없이 근로자의 실제 임금 자료와 법령에서 정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