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지분에도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나요?
2026. 9. 1.
건물의 특정 부분에 대한 전세권 설정은 가능하지만, 공유지분에 대해서는 전세권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전세권은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는 권리이므로, 부동산의 일부에 대한 전세권 설정은 가능하나 공유지분은 부동산의 물리적 일부가 아닌 관념적인 권리의 비율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유지분만을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 설정등기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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