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에서 제공하는 잡화나 담배 등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장례식장에서 제공하는 잡화나 담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장례식장 운영 자체는 면세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잡화나 담배는 면세 대상 재화·용역에 열거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1. 장례식장 용역의 과세 여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에서 정하는 면세 의료보건 용역에는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 묘지·봉안시설·자연장지 분양 및 관리업 관련 용역, 화장 및 화장시설 관리용역 등이 포함됩니다.
   • 다만, 이는 장례 절차 자체에 직접 관련된 용역이며, 장례식장에서 부수적으로 제공하는 잡화 판매나 음식 제공 등은 원칙적으로 별개의 재화·용역 공급으로 봅니다.

2. 잡화의 경우

   • 잡화(생활용품, 일회용품 등)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의 면세 대상 재화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따라서 장례식장에서 잡화를 유상으로 판매하면 과세 대상입니다.

3. 담배의 경우

   • 담배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0호에서 일정 요건의 담배만 면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장례식장에서 제공하는 담배가 그 면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과세 대상입니다.

4. 부수 용역 판단 시 주의점

   • 면세되는 주된 재화·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용역은 면세에 포함될 수 있으나, 잡사나 담배처럼 본래 면세 대상이 아닌 물품을 별도로 판매·제공하는 경우에는 부수 용역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실제 과세 여부는 공급 형태, 주된 용역과의 관련성, 별도 대가 수수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장례식장에서 제공하는 잡화나 담배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으며, 해당 물품이 면세 대상인지와 부수 용역으로 볼 수 있는지는 개별 거래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