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지급 시 기타소득으로 보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2025. 7. 1.
권리금 지급 시 기타소득으로 보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함께 양도되는 영업권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 영업권에 포함되는 경제적 이익: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 허가, 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도 영업권에 포함되며, 이는 법규상 이전 금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이전될 경우 기타소득으로 간주됩니다.
- 사회통념상 영업권 포함: 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않았더라도 사회통념상 영업권이 포함되어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기타소득으로 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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