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캠핑카도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 특약에 가입해야 하나요? 누구나 운전 가능한 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캠핑카를 업무용으로 사용하여 관련 비용을 손금(필요경비)으로 인정받으려면, 해당 법인의 임직원 등 업무 관련자만 운전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1.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의무

법인(또는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이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차량을 임직원 등 업무 관련자만 운전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만약 누구나 운전할 수 있는 보험(누구나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이는 세법상 업무전용자동차보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관련 비용 전액이 손금불산입(필요경비 불산입)됩니다.

2.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의 범위

세법에서 인정하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만 운전하는 경우를 보상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
• 계약에 따라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사람
• 해당 법인의 운전자 채용을 위한 면접에 응시한 지원자

3. 주의사항

• 비용 인정 제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누구나 운전 가능한 보험에 가입한 경우 해당 차량의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감가상각비 등 모든 관련 비용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일부 기간 가입 시: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만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가입한 기간만큼 안분하여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운행기록부 작성: 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연간 관련 비용이 1,500만 원(부동산임대업 주업 법인 등은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비용을 전액 인정받기 위해서는 차량별로 운행기록부를 작성·비치해야 합니다.

따라서 캠핑카를 업무용으로 활용하고자 하신다면, 반드시 보험사에서 제공하는 '임직원 전용 운전자 한정 특약'으로 변경하여 가입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