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수당비는 비과세 항목에 해당하나요?

주유수당비는 그 자체로 비과세 항목에 열거되어 있지 않아, 실비변상적 급여로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비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1. 실비변상적 급여로 볼 수 있는 경우(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3호)

• 일직료·숙직료, 여비로서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은 비과세입니다.
• 종업원이 소유하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직접 운전해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실제 여비 대신 사업체의 규칙 등으로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는 실비변상적 급여에 포함됩니다.
• 따라서 주유수당비가 업무수행을 위한 실제 유류비 보전 목적이고, 지급기준이 있으며,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라면 비과세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2. 비과세로 보기 어려운 경우

• 단순히 유류비 명목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비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 실비변상 정도를 넘거나, 지급기준이 불분명하거나, 출퇴근 편의 목적의 교통보조 성격이면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실제 출장여비를 따로 받으면서 정액 주유수당을 중복으로 받으면 정액분은 근로소득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3. 실무 판단 포인트

• 지급 목적이 업무수행에 따른 실제 비용 보전인지
• 사업체의 규칙·지급기준이 있는지
• 금액이 실비변상 정도로 볼 수 있는지(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인지)
• 월 20만원 이내 자가운전보조금 요건에 해당하는지(차량 소유·명의임차, 업무수행 이용 등)

결론적으로 주유수당비는 실비변상적 급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비과세로 볼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실제 지급 형태와 지급기준, 금액 수준을 기준으로 사실판단이 필요하므로, 구체적인 지급 내역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