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에서 소득세를 공제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 경우는 주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거나 면제되는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또는 법령에 따라 원천징수 의무가 배제되는 경우입니다.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 주요 경우

• 비과세 소득 지급 시: 소득세법상 비과세되는 소득(실비변상적 급여,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등)을 지급할 때는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 소득세가 면제되는 소득: 법령에 따라 소득세가 면제되는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의무가 없습니다.
• 소액 부징수: 원천징수해야 할 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 이미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완료: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소득자가 그 소득금액을 이미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하였거나 과세관청에서 소득세를 부과·징수한 경우에는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 종교인소득의 원천징수 예외: 종교인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종교인소득을 지급받은 자가 직접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원천징수 대상 소득임에도 불구하고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경우, 추후 세무조사나 경정 과정에서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과세 요건이나 원천징수 배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관련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