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한 합의서 제3조에 명시된 부제소 합의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부제소 합의란 특정 권리나 법률관계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당사자 간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약속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제소 합의가 유효하게 성립하면, 당사자는 해당 사안으로 다시 다툴 수 없게 되며, 만약 합의를 위반하여 소송을 제기할 경우 법원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본안 심리 없이 '소 각하'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부제소 합의가 유효하기 위한 요건

• 특정된 법률관계: 합의의 대상이 되는 권리나 법률관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합니다.
• 예상 가능한 상황: 합의 당시 당사자들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합니다.
• 처분 가능한 권리: 당사자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권리관계여야 합니다.
• 공정성: 합의 과정이 불공정하거나 약관규제법 등에 위반되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주의사항

• 새로운 불법행위: 부제소 합의는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있었던 범위 내에서만 효력이 있습니다. 합의 이후 상대방이 합의와는 별개의 새로운 불법행위를 저질러 손해를 입혔다면, 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 소송요건: 부제소 합의는 피고가 법정에서 이를 주장(항변)해야 법원이 고려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