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으로 인해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였을 때 통합고용세액공제가 추징되나요?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기업이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 공제받은 과세연도보다 감소한 경우,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공제 적용이 배제되며 기 공제받은 세액 상당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추징)해야 합니다.

추징 및 사후관리 주요 내용

• 추징 사유: 최초 공제연도 대비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거나, 전체 상시근로자 수는 유지되더라도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추징 대상이 됩니다.
• 추징 세액 계산: 감소한 인원 수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추징하며, 직전 2년 이내에 공제받은 세액의 합계액을 한도로 합니다. 폐업으로 인해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사후관리 기간: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사후관리가 이루어집니다.
• 납부 방법: 추징세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 시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폐업은 사업의 실질적인 종료를 의미하므로,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였다면 해당 연도에 대한 추징세액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추징세액은 감소한 인원 유형(청년등 여부)과 직전 2년 내 공제받은 세액 한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세무 대리인과 함께 정확한 계산 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