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물품을 항공 수입하여 납품한 후, 수입 당시 부담한 항공 운임과 이윤을 납품업체와 End user에게 청구할 때 영세율 세금계산서와 과세 세금계산서 중 어떤 유형으로 발급해야 하나요?

해외에서 수입한 물품을 국내 업체에 납품하는 거래는 국내 거래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10%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영세율은 재화의 수출, 용역의 국외 공급, 또는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 등 법령에서 정한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귀하의 사례와 같이 수입 물품을 국내에서 납품하는 것은 영세율 적용 대상인 '재화의 수출'이나 '외화 획득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주요 판단 기준 및 유의사항

• 국내 거래의 과세 원칙: 수입 물품을 국내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납품업체 A와 End user B에게 청구하는 금액(운임 및 이윤 포함)에 대해 10%의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영세율 적용 불가: B 업체가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더라도, 해당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 요건(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 등)을 갖추지 못했다면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경우 추후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용 청구의 성격: 수입 시 부담한 항공 운임과 이윤을 포함하여 청구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가액을 구성하는 요소입니다. 따라서 이를 별도의 용역 제공으로 보지 않고, 전체 납품 금액에 대해 과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만약 해당 거래가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 개설 대상에 해당한다면, 관련 절차를 거쳐 영세율 적용이 가능할 수 있으나, 단순히 수입 물품을 국내에 납품하는 일반적인 거래라면 과세 거래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