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분 지방소득세 면세점 기준인 1억 8천만 원은 세전 급여 기준인가요?

종업원분 지방소득세(정확히는 주민세 종업원분)의 면세점 기준은 세전 급여 총액 기준입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의2는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급여의 총액으로 규정하고, 비과세 대상 급여 등은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억 8천만 원(월평균 360만 원 × 50)이라는 면세점 판단 금액도 비과세 소득을 뺀 근로소득 기준 급여총액으로 따집니다.

• 면세점 판단 기준: 지방세법 제84조의4는 납세의무 성립일이 속하는 달부터 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360만 원)에 50을 곱한 금액 이하인 경우 종업원분을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즉, 월평균 1억 8천만 원 이하이면 면세점에 해당합니다.
• 급여총액 범위: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의2는 급여총액을 근로소득 총액으로 보되, 비과세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 육아휴직 급여, 6개월 이상 육아휴직 후 복귀 후 1년간 받는 급여, 대체인력 급여, 수도권 외·인구감소지역 중소기업의 3년 이상 근속수당(월 급여액의 10% 한도, 최대 36만 원) 등은 제외합니다.
• 월평균 산정: 지방세법 시행령 제85조의2는 최근 12개월간 지급한 급여총액을 개월 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개업·휴폐업 등으로 영업한 날이 15일 미만인 달은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 세율과 신고·납부: 종업원분 표준세율은 종업원 급여총액의 1천분의 5(0.5%)이며,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표준세율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습니다. 납세의무자는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1억 8천만 원 기준은 세전 급여 전체가 아니라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급여총액(비과세 등 제외 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실제 사업소의 급여 구성이나 개업 시점, 휴·폐업 월 포함 여부에 따라 월평균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사업소의 급여 내역과 산정 대상 월을 기준으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