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세율 적용을 받으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기 전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한세율 적용 절차 및 요건

1. 신청서 제출: 실질귀속자는 제한세율 적용신청서와 실질귀속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소득 지급자(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2. 국외투자기구의 경우: 국내원천소득이 국외투자기구를 통해 지급되는 경우, 해당 국외투자기구가 실질귀속자로부터 신청서를 받아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에 실질귀속자 명세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3. 보완 요구: 원천징수의무자는 제출된 서류에 미비점이 있으면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서를 제출받지 못하거나 실질귀속자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한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 세율로 원천징수합니다.
4. 제출 의무: 원천징수의무자는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며, 제출 기한은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입니다.
5. 보관 의무: 원천징수의무자는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및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등 관련 자료를 원천징수세액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 경정청구: 제한세율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실질귀속자는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제출 면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예탁결제기관이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해 지급받는 소득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는 신청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제출 유효기간: 제출된 신청서 등은 제출일부터 3년 이내에는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 내용에 변동이 발생하면 변동 후 최초 소득 지급 전까지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