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유예해지 신청 시 보수 산정에서 비과세 수당은 제외해야 하나요?

건강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월액에서 제외되는 비과세 수당은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분류되는 항목들입니다. 따라서 유예된 보험료를 정산하거나 보수월액을 산정할 때, 이러한 비과세 항목은 보수 총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맞습니다.

주요 비과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 일직료·숙직료,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원 이내), 연구보조비 등
• 복리후생적 성격의 급여: 식사대(월 20만원 이하),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월 20만원 이내)
• 법령에 따른 급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휴업급여,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등

반면, 기밀비, 기술수당, 시간외 근무수당, 단순 격려금 등은 근로의 대가로 보아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보수월액 산정 시 포함해야 합니다. 만약 귀하의 급여 항목 중 비과세 여부가 불분명한 수당이 있다면, 해당 수당이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