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랜드사 입장에서 해외 행사 수배 시 세금계산서를 총액이 아닌 순액으로 발행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일본 랜드사로서 일본 현지에서 항공, 호텔, 버스, 가이드 등 제반 서비스를 수배하여 제공하는 경우, 귀하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은 수취한 총액이 아닌 귀하의 알선 수수료(마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여행업자의 공급가액은 관광객으로부터 받는 알선수수료를 의미하며, 관광객으로부터 단순히 수탁받아 지급하는 숙박비, 운송비 등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일본 현지 업체로부터 수취한 비용 중 귀하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비용이 관광객(또는 의뢰인)으로부터 수탁받아 대납하는 성격의 비용임을 증빙할 수 있다면, 해당 수탁 비용을 제외한 순액(수수료)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순액 처리를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 구분 기재의 중요성: 항공료, 숙박료, 식비 등 종류별 금액과 알선수수료를 명확히 구분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만약 비용의 종류별 금액과 알선수수료를 구분하지 않고 총액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전액이 공급가액이 될 수 있습니다.
• 증빙 관리: 관광객으로부터 수탁받아 지급하는 비용임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송금 내역,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을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 계약의 실질: 귀하가 단순히 대행하는 것인지, 아니면 귀하의 책임하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여행알선업으로서 수탁경비를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만 순액 처리가 가능하므로, 구체적인 계약 내용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거래의 실질이 용역의 공급에 대한 주선·중개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구분하지 못해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급한 경우라도, 거래 사실이 확인되고 부가가치세가 신고·납부되었다면 매입세액 공제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래 형태가 명확함에도 고의로 거래 실질과 다르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