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무신고 시 어떤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부가가치세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납부세액의 20%(부정행위 시 40%)를 무신고가산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무신고한 경우에는 60%의 가산세율이 적용됩니다.

가산세 계산 및 적용 기준

• 일반 무신고: 무신고납부세액의 20%
• 부정 무신고: 무신고납부세액의 40% (역외거래 부정행위 시 60%)
• 영세율과세표준이 있는 경우: 위 가산세액에 영세율과세표준의 0.5%를 추가로 합산합니다.

주의사항 및 감면

• 중복 적용 배제: 예정신고와 관련하여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신고 시 동일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가산세 감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 시점에 따라 가산세의 20%~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납부지연가산세 별도: 무신고가산세와는 별도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거나 적게 납부한 기간에 대해 납부지연가산세(1일 10만분의 22)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 면제 사유: 부가가치세법상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간이과세자 등은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