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자치관리기구에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 거래업체들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되나요?

자치관리기구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거래업체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공급받는 자가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공급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자라면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법적 의무입니다. 따라서 거래업체가 과세사업자라면 자치관리기구(입주자대표회의 등)가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비영리단체라 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거래업체가 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하거나 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공급자의 의무 위반: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이를 발급하지 않으면 공급가액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며,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거래 증빙의 필요성: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뿐만 아니라, 소득세나 법인세 신고 시 해당 거래가 실제로 발생했음을 입증하는 적격증빙으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매입세액 공제 여부와 별개로 비용 처리를 위해서라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거래업체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는 간이과세자(일부 제외)이거나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거래업체가 과세사업자임에도 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한다면, 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법령 위반에 해당하므로 발급을 강력히 요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