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이 직원이 되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데, 임원의 임기가 종료된 시점에 퇴직금 중도정산이 가능한가요?

임원의 임기가 종료된 시점은 법인세법상 '현실적인 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단순히 임기 만료만을 이유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법인세법 및 관련 규정상 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보아 퇴직급여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제한적입니다.

•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정되는 주요 사유
  • 법인의 직원이 임원으로 취임한 때
  • 법인의 조직변경, 합병, 분할 또는 사업양도에 따라 퇴직한 때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중간정산 사유(무주택자의 주택구입, 3개월 이상의 장기요양 등)가 발생하여 중간정산하는 경우
  •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으로 전환된 경우

임기 만료는 위 사유에 포함되지 않으며, 임기 만료 후 재선임되어 연임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습니다. 만약 임기 만료 시점에 퇴직금을 지급한다면, 이는 현실적인 퇴직이 없는 상태에서 지급한 것으로 보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처리되어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및 소득처분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기 만료 시점에 퇴직금을 정산하고자 한다면, 해당 임원이 실제로 퇴직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단순히 임기만 종료되고 계속 근무하는 상황이라면 퇴직금 중간정산은 허용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