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수합병 시 합병 등기일이 존속회사 소속 시작일로 보면 되는 것인가요?

합병 등기일은 상법상 합병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이며,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가 피합병법인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기준일이 되므로 실질적인 소속 시작일로 볼 수 있습니다.

합병 등기일의 법적 의미와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효력 발생 시점: 회사의 합병은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신설되는 회사가 본점 소재지에서 합병 등기를 마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합병 등기일이 법적으로 합병이 완료된 시점입니다.
• 권리의무의 포괄 승계: 합병 등기일에 존속회사는 소멸회사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합니다. 여기에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도 포함되며, 별도의 근로자 동의 없이 근로계약 관계가 존속회사로 자동 승계됩니다.
• 납세의무의 승계: 국세기본법상 합병으로 소멸된 법인의 국세 납부 의무 등도 합병 등기일을 기준으로 존속회사가 승계하게 됩니다.
• 세무상 기준일: 법인세법상 합병등기일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사업연도 의제, 대손충당금 승계, 적격합병 요건 판정 등 각종 세무 처리를 위한 기준일로 활용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소속 또한 합병 등기일을 기점으로 피합병법인에서 존속법인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보며, 4대 보험 등 실무적인 처리 역시 이 날짜를 기준으로 변동 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