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단순히 1년 급여를 12개월로 나눈 금액으로 지급해도 되나요?

퇴직금을 단순히 1년 급여를 12개월로 나눈 금액으로 지급하는 것은 법정 퇴직금 산정 방식에 부합하지 않으며,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연봉을 12로 나눈 금액(월 급여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법정 기준에 미달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퇴직금 산정의 핵심 기준

1. 평균임금 산정: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이 평균임금입니다. 퇴직금은 이 평균임금에 30일을 곱한 금액을 1년 근속에 대한 퇴직금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2. 법적 강제성: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사용자는 법정 기준 이상의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이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됩니다.
3. 지급 기한: 퇴직금은 퇴직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연봉을 12로 나눈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은 실제 평균임금보다 낮게 산정될 위험이 크므로, 반드시 법정 산식에 따라 정확한 평균임금을 산출하여 지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