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나 유튜브 활동도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블로그나 유튜브 활동은 수익 발생 여부와 활동의 계속성·영리성에 따라 겸직 허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공무원은 공무 외 영리업무에 종사할 수 없고, 다른 직무도 소속 기관장의 사전 허가 없이 겸할 수 없습니다.

1. 겸직 허가의 기본 구조

• 금지되는 영리업무: 상업·공업·금융업 등을 직접 경영하거나 사기업체 임원이 되는 등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유형이 있습니다.
• 허가 대상 겸직: 금지되는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직무는 소속 기관장의 사전 허가를 받으면 겸할 수 있습니다.
• 허가는 사전이 원칙이므로, 먼저 활동하고 나중에 허가받는 방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2. 블로그·유튜브 활동의 판단 기준

• 단순 취미 수준으로 수익을 내지 않는 단계에서는 일반적으로 겸직 허가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유튜브처럼 일정 요건(구독자가 1,000명 이상이고 연간 재생시간이 4,000시간 이상인 경우 등)을 충족해 광고 수익이 발생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겸직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 수익 창출 요건이 따로 없는 플랫폼은 수익이 처음 발생한 시점에 신청하는 것이 기준이 됩니다.
• 콘텐츠 내용도 중요합니다.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 정치적 중립 훼손, 특정 상품 광고로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등의 내용은 수익 여부와 별개로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으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3. 주의할 점

• 겸직 허가는 보통 1년 단위로 이루어지고, 연장하려면 다시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 같은 활동이라도 직위와 담당 업무에 따라 허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동료가 허가받았다고 해서 당연히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 수익 규모, 활동 시간, 직무와의 이해충돌 가능성, 계속성·반복성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4. 위반이 문제된 경우

• 겸직·영리업무 금지 위반은 징계 사유가 될 수 있고, 경미한 경우 견책·감봉 등 경징계에 그칠 수 있으나, 수익 규모가 크거나 위반 기간이 길거나 직무 관련 이해충돌이 있으면 정직 이상의 중징계로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 위반을 인지하면 즉시 활동을 중단하고 자진 신고하는 태도가 감경 요소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 징계처분이 내려지면 처분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구제받지 못하면 행정소송으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블로그나 유튜브는 구조상 수익이 반복되기 쉬우므로, 수익이 발생하기 전이라도 활동의 성격과 계속성을 미리 점검해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제 허가 필요 여부는 담당 직무와 활동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은 소속 기관 절차나 관련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