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5m 이내 차량 진출입 제한 규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할 수 없습니다. 이는 교차로에서의 시야 확보와 원활한 교통 흐름을 방해하여 사고를 유발할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

주요 내용 및 예외

• 정차 및 주차 금지: 교차로 모퉁이 5미터 이내 구역은 정차(5분 이내의 일시 정지)와 주차 모두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나 범칙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예외 상황: 법령이나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 또는 위험 방지를 위해 일시 정지하는 경우에는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단속 및 조치: 경찰공무원이나 시장 등이 임명한 공무원은 위반 차량에 대해 이동을 명하거나, 위반 사실이 영상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 고용주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교차로 모퉁이 5미터 이내에 주·정차하는 행위는 다른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교차로 사고의 주요 원인이 되므로, 안전을 위해 반드시 지정된 주차 구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