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장이 원천세 신고를 거부할 경우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무엇인가요?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한 세액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를 더한 금액을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세금을 징수하지 않았거나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더라도 납세의무자가 이미 그 세액을 신고·납부했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는 가산세만 징수합니다.

1. 세무서장의 징수

•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을 더한 금액을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합니다.
•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경우로서,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과세표준금액에 원천징수하지 않은 소득금액이 이미 산입되었거나, 납세의무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그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만 징수합니다.

2. 가산세

•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는 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일정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미납세액의 3%와 기간·이자율을 반영한 금액 등이 합산됩니다.
• 체납된 국세의 납부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1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일부 가산세 항목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원천징수의무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지만, 국가등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이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부당하게 공제받은 경우에는 국가등이 그 근로자로부터 해당 금액을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3. 형사상 제재

• 조세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세금을 징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범칙행위는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고발이 없으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4. 실무상 유의 사항

•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했더라도 세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반대로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세액을 납부했다면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종교인소득처럼 원천징수가 선택적인 소득은 미이행 자체에 대한 가산세가 없는 경우가 있으나,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거나 미달 납부한 경우에는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점장이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하는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세액을 납부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세무서장은 위와 같이 세액과 가산세를 징수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는 미이행·미납은 형사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적용 여부는 소득의 종류, 원천징수의무자 해당 여부, 정당한 사유 유무, 이미 납세의무자에게 과세가 이루어졌는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