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주택을 철거하고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보나요?

무허가 주택을 철거하고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 해당 토지는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합니다.

주택이 멸실된 날부터 2년 동안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특례 규정은 적법한 건축물에만 적용되며, 무허가 주택의 철거 후 나대지 상태인 경우에는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는 것이 실무적인 해석입니다. 따라서 해당 토지는 나대지로서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되어 비사업용 토지로 판정됩니다.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정할 때는 양도 당시가 아닌 소유 기간 중 일정 기간의 이용 현황을 기준으로 하며, 나대지나 잡종지는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로 봅니다. 다만, 토지 취득 후 건설에 착공하여 진행 중인 기간 등 법령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업용 토지로 인정될 수 있으나, 단순히 무허가 주택을 철거한 후 나대지 상태로 보유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예외 사유를 충족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