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할 때도 별도의 토지거래허가가 필요한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토지거래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허가 대상의 범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 대상은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계약입니다. 저당권은 소유권이나 지상권의 이전·설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허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관련 법령의 취지: 토지거래허가제도는 투기적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소유권 이전 등을 수반하지 않는 담보권 설정 행위까지 규제하지 않습니다.
• 주의사항: 다만, 저당권 설정 자체가 허가 대상은 아니더라도, 향후 해당 저당권 실행으로 인한 경매 절차 등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를 취득하게 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법적 요건을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은 허가 없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