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규정상 정당한 퇴직금을 초과하여 지급된 과다 퇴직금에 대한 과세 처분은 어떻게 되나요?

법정·규정상 정당한 퇴직금을 넘는 과다 지급분은 근로자에게는 퇴직소득으로 과세되고, 법인에게는 손금산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과다 지급이라고 해서 곧바로 근로자 몫이 근로소득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고, 지급의 실질(현실적 퇴직 여부)과 지급 방식에 따라 과세·손금 처리가 달라집니다.

1. 근로자에 대한 과세 구분

• 퇴직소득은 「소득세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①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②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현실적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③ 이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으로 구성됩니다.
• 현실적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소득에 해당하며, 법정·규정상 정당한 범위를 넘는 금액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근로소득으로 재분류되지는 않습니다.
• 다만 해고예고수당처럼 퇴직과 관련해 지급되더라도 부당해고 복직으로 반환하지 않는 경우 등은 근로소득으로 보는 사례가 있습니다.

2. 법인 손금산입 측면

• 직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는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 규정이 없으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이 범위 내 금액은 전액 손금에 산입합니다.
• 현실적 퇴직이 아닌데 지급한 퇴직급여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해당 직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봅니다.
• 중간정산을 하기로 했으나 실제로 지급하지 않은 경우는 현실적 퇴직으로 보지 않으며, 확정된 중간정산액을 자금 사정 등으로 나눠 지급하기로 노사가 합의한 경우에는 최초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합니다.
•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해 매월 분할 지급하는 경우, 요건을 모두 갖추면 계약기간 만료 시점을 현실적 퇴직으로 볼 수 있으나, 매월 분할해 지급하는 퇴직급여 상당액은 직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봅니다.

3. 과다 지급 시 실무상 확인 포인트

• 퇴직급여지급규정, 근로계약서, 중간정산 서면요구, 실제 퇴직 여부, 지급 시점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과다 지급이 ① 법정·규정상 정당한 퇴직금을 넘는 과다 지급인지, ② 현실적 퇴직 없이 지급한 것인지, ③ 중간정산·연봉 포함 분할지급처럼 지급 방식이 문제되는 것인지에 따라 과세 처분과 손금 인정 여부가 달라집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